Research

이중적 외부자, 노동시장과 사회보험 바깥의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GBTM을 통한 임금수준과 사회보험의 관계 유형화

연구

사회정책은 본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중화된 노동시장 하에서 사회정책은 오히려 불평등을 더 강화하게 된다. 노동시장과 사회정책 모두에서 떠밀린 이들을 “이중적 외부자”라 부를만 하다.

가난한 사람이 1명도 없어도 복지국가가 필요할까?

이슈

서민이 서민을 싫어하고, 중산층이 중산층을 배제하고, 복지국가의 수혜자가 복지국가를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복지국가가 필요하긴 한걸까? 답은 Yes. 우리는 복지국가를 서로 다른 의미로 정의한다. 형식적이나마 명확한 정치철학적 합의가 없다면, 결국 관련한 모든 명제는 포퓰리즘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그저 이용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