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구조적 위험은 실업, 퇴직, 산재 등 자본주의사회이기에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2의 집합주의적 보호란 개인-개인이나 지역사회(교회 등)-개인 사이의 도움이 아닌, 제도적 보호를 의미한다. 자선행위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복지국가가 아니다. 5는 한두개의 제도가 아닌 다수의 제도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3, 4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생경제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하면, 소득구조를 교정하여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나친 불평등은 자원분배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역동을 감소시킨다.
구조적 위험(1)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되는 제도(2)에는 대표적으로 사회보험이 있다. 퇴직, 질병, 노령, 실업, 산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정확히 대응된다. 사회보험은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제도인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사회정책이 잘 작동할 때, 자본주의 체제는 약점을 적절히 극복하고 최적화될 수 있다는 것.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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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제점
사회정책이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몇몇 증거들
이중구조에 대한 얘기들
1.3 필요성
(작성중) 사회정책은 본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최근의 사회정책은 오히려 불평등을 더 강화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의 핵심제도 중 하나인데, 이 사회보험의 불평등 완화효과는 가입자 내에서만 작동하고, 미가입자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 대개 사회보험 미가입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가 많다. 정작 재분배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이들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 분야 노동시장 연구는 대부분 “사회정책의 불평등 강화 효과”를 다루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중노동시장의 외부자가 “불평등 강화효과”로 인해 사회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철회하고 사회정책의 지지 기반에서 이탈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정책의 잠재적 수혜자인 이들의 지지철회는 사회정책 논의의 정당성과 제도적 발전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